법령 민사소송법 제7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
[부당이득금]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〉[공2022하,1902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2년
2. 서울고법 2002. 4. 11. 선고 2001나29553,66668 판결：상고기각
[건물등철거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[하집2002-1,237]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0년
3. 대법원 2000. 10. 25. 자 2000마5110 결정
[경매신청기각][집48(2)민,120;공2000.12.15.(120),2387] 경매신청기각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4. 대법원 2000. 6. 28.자 99마7385 결정
[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][공2000.9.1.(113),1824] 부동산임의경매개시이의신청기각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199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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